■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려서 구속이 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상당 부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첫 기일에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직접 약 20분간 격정적인 토로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모르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법수집뿐만 아니라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할 여지가 있다. 즉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평성이 문제되니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는 법리적 주장도 망라해서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 왔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검찰이 추측에 기초해서 기소했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거죠?
[박성배]
일단 위반과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래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전제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이 사건 전반의 최종 수혜자는 송 전 대표인 만큼 송 전 대표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거나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 전 대표는 그 근거가 여실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정근 녹취록상으로도 자신의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도 전 비서관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상의해 개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다소 뭉뚱그려진 공소사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전반이 부당한 수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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